​[2020 부동산정책포럼] 김승범 국토부 과장 "3기신도시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협력"

수도권 주택 공급 여전히 부족...일자리·교육 기관 분산

기획 단계부터 지역 사회와 소통...이해상충 문제 해결

김승범 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데일리동방] "과거 주택 공급 계획을 먼저 세운 후 교통을 확충하는 방안을 보완했다면, 이제는 교통 대책을 먼저 확보하고 그에 맞게 주택 공급 계획을 짜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한 '데일리동방 2020 부동산 정책포럼' 기조강연에서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왜 좋은 회사와 학교는 서울에만 몰려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3기 신도시 핵심"이라며 운을 띄웠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면 2018년 기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 미만이다. 수도권 거주 가구의 46%인 437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3기 신도시 추진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 1~2기 신도시 추진에도 수도권 주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로의 출퇴근이 집중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을까.

김 과장은 "1~2기 신도시는 주거를 우선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3기 신도시는 그 반대"라며 "과거에는 주거에 집중하다보니 차후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이미 전철, GTX 등이 착공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추진 지역은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과천, 안산-장상 지역 등이다. 

김 과장은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서울에 몰려 있는 일자리와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첨단지역 등을 지정해 기업들이 이전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크게 4가지 테마를 갖고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자리 분산 통한 균형 발전 등이다. 서울로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분산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김 과장은 "신도시는 젊은 층 수요가 많은 편인데 설문 조사 결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을 원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3기 신도시는 초등학생이 등하교 시 찻길을 건너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100%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기 신도시 추진 당시 문제점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후 계획 이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일부 마찰이 발생했고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각 지역과 소통을 강화해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김 과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현 공직자들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주거문제를 넘어 각종 사회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