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여부 오늘 법원 심문...尹 불출석

법무부, 다음달 2일 징계위 예정

지난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에선 추 장관 법률대리인으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추 장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는 달라진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직위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을 결정하면 직무배제 조치는 유지된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판단을 징계위 결과 이후에 내놓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는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이 때문에 징계 결과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다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