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닥…2조원 예산 순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요 대상

[사진=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9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약 2조원 가량의 예산 순증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여권 내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결국 맞춤형 선별지급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요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판 뉴딜 사업의 삭감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민주당은 전국민의 약 85%가 접종할 수 있는 4400만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000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약 9000억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