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 주52시간제 적용기업 90% 준수, 어려움 겪는 기업엔 연착륙 지원할 것"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대화하는 이재갑 장관(오른쪽)과 임서정 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내년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할 기업들 중 90%가 준수 가능한 상태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유연근로제 활용 등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을 지원했다"며 "건설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으며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SW 분야에 대해 공공SW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 중이다.

특히 이 장관은 "올 들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며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던 것을 고려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역시 종료된다.

이 장관은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