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중산층 위한 주택 6.3만호 공급"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달 중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며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주택은 5년간 6만3000호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씩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은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에 통합해 모집할 예정"이라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단,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산층 평생주택을 5년간 6만3000호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다수의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질 좋은 중산층 평생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 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후보지 공모 기간 중 총 70곳이 공모를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다.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병행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에 따라 확고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