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시 '부양책 정국'...체면 살린 바이든, 고민 빠진 공화당

바이든 경제팀, 취임 전부터 실력 행사

초당파 새 제안에 당혹스러운 공화당

미국 워싱턴 정국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흘러갈 모양새다. ​미국의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제 재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전력으로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 경제팀을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자가 차기 미국 행정부 경제팀을 공식 소개하는 행사는 차기 경제팀의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미 지난달 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를 필두로 한 경제팀 인선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당장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바로 착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미국의 경제를 "현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이 벼랑 끝에 서있는 일자리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는 "지금 당장, 의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내년 1월20일 취임 전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인수위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와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의회에 제안할 구체적 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대선 전후 추가 부양안 규모를 놓고 민주와 공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에 손을 놓고 있던 상황은 36년의 상원의원과 8년의 부통령 경력 동안 쌓아온 바이든의 의정 조율 역량을 시험대에 세웠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 달러(약 2424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의 만료 기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자 각계에서 바이든 인수위를 향한 압박이 거세졌다.

이에 지난달 23일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인 2조2000억 달러 규모를 줄이더라도 신속한 합의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양책 협상은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새 추가 부양법안을 제안한 밋 롬니 상원의원(가운데) 등 초당파 그룹.[사진=AF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제안한 추가 부양책 내용.[사진=악시오스]

그러나, 이날 바이든의 연설을 반영하듯 의회에서는 새로운 부양법안이 제안됐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자는 체면치레를 한 동시에 경제팀의 실력을 처음으로 보여준 셈이다.

공화당의 밋 롬니·수전 콜린스·리사 머코스키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상원 초당파 그룹은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법안을 내놨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2880억 달러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1800억 달러 △지역정부 지원금 1600억 달러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 820억 달러 △항공·버스 등 교통기업 지원금 450억 달러 △집세 지원금 250억 달러 △연방정부의 백신 도입·감염검사 지원금 160억 달러 △학자금 대출 지원금 40억 달러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 82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하원 표결을 진행한 부양안 규모인 2조2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절충한 것이다.

초당파 그룹의 제안에 민주당뿐 아니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반색을 표했고, 므누신 장관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추가 부양책 관련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다만, 공화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거부 선언을 하면서 이내 전방위적 비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간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5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양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매코넬 대표는 기존에 공화당 상원이 제안했던 5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일부를 수정해 200억 달러가량을 추가한 새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PPP 지원금 2577억 달러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금 총 3327억 달러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 지원금 105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 지원금 310억 달러 △주정부의 감염검사 역학조사 지원금 160억 달러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