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가야할 길, 세제·부담금 검토"..."크리스마스 마켓 추진"

2050 탄소중립, 전기차 충전기 2000만 세대·그린수소 비중 80%..."탄소세 도입 추가 검토"

19~27일 크리스마스마켓,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최대 50% 할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다음주 발표 준비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2000만 가구에 보급하고 그린수소 비중도 80%로 늘린다. 논란이 된 탄소세 도입 여부는 정부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 계획 △내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며 "탄소 중립 전환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을 감안 시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에 더해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 전략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정책을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전기·수소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활용해 전국에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2000여곳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탄소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소 가격 체계를 다시 구축하기로 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에너지에는 세금 등 기후·환경 비용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다만,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제,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의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큰 전략만 발표한 것"이라며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한다. 재원 마련은 친환경 에너지세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내수 진작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19~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파는 '2020 크리스마스마켓'을 연다.

행사에는 전통시장·동네슈퍼 2800곳, 소상공인·중소기업 1만2000개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상품은 네이버, 카카오, 티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리스마스 라이브 마켓'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종적인 확정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음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