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서울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노무현의 꿈 이뤄지나...국회 특위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세종에 위치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여에 걸친 활동보고를 했다. 그간 추진단은 균형발전, 국회 이전, 글로벌 경제금융도시 서울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실제 전국을 돌며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여는 등 지역별 발전전략을 청취했다. 추진단은 우선 균형발전 4대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

4대 목표는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서울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적 동의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및 국회 단계적 이전 합의 등이다.

우원식 단장은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겠다”면서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2+3 광역권 전략’을 언급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을 하나로 묶고,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로 구상하는 한편,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끈 국회 이전과 관련해선 행정비효율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를 옮기고 여기에 예결위 이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 단장은 “이미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설계비 127억을 반영했다”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이전으로 비워진 서울은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변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단장은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했다”면서 “국회 이전 등 현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단 제안을 국회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면서 “추진단은 현재까지 활동을 일단락하고 국회특위 구성과 균형발전 전략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 등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