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野 비토권’ 무력화해놓고 공수처 중립성 강조한 文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나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15 [e-mail]/2020-12-15 11:30:4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김종인 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사과, 말에 그쳐선 안 된다
- 보수정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사과한 당 대표, 당내 여론은 찬조·침묵·반발로 내분
- 김 위원장의 사과 유의미하지만 선거용이라는 해석도 나와… 국민의힘, 자정과 혁신 보여줘야

동아일보 : ‘野 비토권’ 무력화해놓고 공수처 중립성 강조한 文
- 청와대·법무장관 간섭 없는 완전 독립기구 공수처, 정권 사람 처장 돼 편파적 기구될 수 있다는 우려 나와
- 불편한 수사 무력화 수단으로 공수처 악용하나…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에 인권·국가안보 위축이라는 비판 일어

조선일보 : 朴·李에 대한 野 사과, 야당이 집권 가능해야 정권 폭주 막는다
- 2016년 총선부터 올봄 총선까지 연패한 야당,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 없던 것이 근본적 이유
- 나라 앞날 밝힐 젊은 세대 지지없는 정당에 미래 없어… 이번 사과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중앙일보 : 임대료 부담 덜어주기가 편가르기 돼선 안 된다
- 코로나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제한하는 ‘임대료 멈춤법’에 재산권 침해·위헌 우려 나와
- 임대료 강제 제한은 사회적 갈등·부작용 낳을 수 있어… 임대·임차인과 정부 공조 방안 찾아야

한겨레신문 : 김종인 ‘수위 높은 사과’, 당 전체 변화로 이어져야
-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과오 사과한 김종인 위원장,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
- 변명 없는 사과 유의미하지만 당 안팎에서 강한 반대 나와… 개조·인적쇄신 통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매일경제 : 경제단체들 오죽하면 법 통과되자마자 보완 호소할까
-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펀드 위협 걱정에 상법 개정 1년 이상 유예 호소한 경제단체들
- 경제단체들, 품질 경쟁력 강화 위해 공정거래법 완화하고 노동조합법에 사용자 대항권도 확보해야 한다 주장해

한국경제 : 임대료 공정론? 자영업 분노를 임대인에게 돌리나
- 문 대통령,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묻자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 여당
- 자영업자 힘들지만 고통 분담 임대인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