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전군 주요 지휘관에 "경계작전과 부대관리에 아쉬움"

22사단 월책 허용·탈북민 월북·연평도 공무원 피격 등 상기

내년 전작권 조기 검증 추진...300조 이상 투입 계획

장성 자리 46개 줄이고, 여군 비중은 7.4%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 22사단 북한 남성 월책 허용 사건, 강화도 연미정 탈북민 월북, 북한군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났다.

서 장관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올해 성과에 대해 "경계작전과 부대관리 등에서 일부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도 있었다"며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절치부심의 마음가짐으로 보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2025년 중기계획에 따라 3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능력을 지속하기 위해 내년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극초음속 유도탄, 군정찰위성, 소형정찰로봇, 함탑레이저무기,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병사 복무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인상하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해 4만2000원에서 내년 4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날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도 함께 열었다. 결과 보고에서 현재까지 장군 직위 46개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23년까지 76개의 장군 직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사 목무기간은 지난해 대비 62일 단축했고,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 줄이는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전체 군에서 여군의 비중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7.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