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韓, 더 나은 기술 시스템 갖춰 코로나19 잘 대응"

보고서 "누진적 과세 경제변화 핵심 동인… 한국 등 균형 잡힌 누진세 구조"

세계경제포럼(WEF)은 16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과거 감염병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기술 시스템을 갖춰 전염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WEF는 매년 각국 데이터를 수집해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에는 데이터 수집 부족과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가 아닌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선진화된 디지털 경제, 강력한 사회 안전망, 탄탄한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낸 경쟁력으로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했거나 경제 안전망을 갖췄거나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케이스를 언급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미국 등은 선진적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해 ㅐ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경제 안전망을 갖춰 실업자 지원에 용이했다.

핀란드, 미국,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했으며,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의료·재정, 사회 정책을 통합해 코로나19 여파를 완화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이전 전염병을 경험해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했다고 평가받았다.

위기 기간 기업 심리도 변화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시장집중도 증가, 서비스 경쟁 감소, 기업 간 협업 감소, 고용 시장 내 숙련 노동인구 감소 등을 겪었다"며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 개선 및 기업 협업 향상,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 증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미래의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는 △적절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으로의 전환 △인적자본 혁신 △시장 변화 △혁신 생태계의 변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적절한 환경은 정부에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 부채관리 계획 등과 함께 디지털화를 확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며 인재 관리 기술의 사용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쟁 및 독점 금지 프레임 워크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R&D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시장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4가지 요건을 위해 수반되는 11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국가들의 대비 정도를 조사했다.

또한 "누진적인 과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경제변화의 핵심동인으로 부상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남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누진세 구조 덕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또한 미래 시장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준비가 잘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래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연구, 혁신 및 발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확대하고 시장을 만들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경제도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선정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환경 보호도 다자간 합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에너지 인프라, 운송 네트워크 및 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경제에 대한 대비가 잘 된 국가로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를 꼽았다.

[WEF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