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 비판 박용만 면전서 “긍정적 인식 가져달라”

대한상의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례적 개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청취…“대전환”

“속도가 생명…수도권 127만호 공급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규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계 주요 인사들 앞에서 이해를 구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로 한국 상공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한 대한상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개최다.

특히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경제단체가 모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다”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면서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선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면서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의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라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함께 마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상생 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