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엿보기] 현 정부의 정책 공과 분석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조재길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펴냄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표지 ]

치솟는 집값, 최저임금 증가, 성급한 탈원전, 여기에 얼어붙은 한·일 관계까지...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린다고? 경제·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취재해 온 현직 기자가 현 정부의 정책 공과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책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조재길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그는 한경닷컴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연재했던 〈조재길의 경제 산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들을 짚고, 미래 예측을 담았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저자는 책에서 "올해 초 코로나19가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굵직한 현안을 시간 흐름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책은 탈원전부터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책 공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런 정책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