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료 인상안 의견을 업계에 전날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가량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10∼11% 정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폭의 60% 수준,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구실손보험에 대해서는 80% 가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했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 손해율이 1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봤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인상폭을 제한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구실손과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대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당국의 반대로 평균 9% 인상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이지만 사실상 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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