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132조원 돌파… 부채비율 상승세 전환

일반정부 부채 810조원… GDP 대비 42.2%로 상승

2019년 정부 수입 증가율 1.7%… 지출 증가율은 1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빚이 54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추세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000억원, 공공부문 부채(D3)는 11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와 D2, D3로 구분해 관리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이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는 매월 재정동향 발표마다 공개하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8년(1078조원) 대비 54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59%로 2.2%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8년 759조7000억원 대비 51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2.2%포인트 상승한 42.2%로 나타났다.

[기재부 제공]

한국의 2019년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일반정부 지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6위이며, OECD 부채비율 평균인 110%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D3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였다.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채비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에 따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61.3%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5년부터 감소해 2018년에는 56.8%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 역시 2016년 41.2%에서 2018년에는 40%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상승했다.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데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은 경제성장이 이뤄져 경제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2017년과 2018년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재정수입이 양호했지만 2019년에는 경기 둔화로 수입은 악화된 반면 포용적 성장구현 및 경기대응 지출증가로 국채발행이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 수입 증가율은 2017년 7.2%, 2018년 8.1%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출 증가율은 2017년 5.6%, 2018년 6.8%에 이어 2019년에는 11.7%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가한 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저성과 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