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시의무 위반 1위 불명예...66.7%는 2년 연속 재위반

공정위,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발표

[자료=공정위 제공]

올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은 롯데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은 66.7%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156건으로 16건 감소했다.

기업 집단별로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롯데(20건)다. 롯데는 과태료 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 다음으로 태영(19건, 2억4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000만원), 하림(11건, 3억4200만원) 등의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공시 항목별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계열사와의 자금 차입, 담보 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위반이 주를 이뤘다.

전체 47건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 행위 중 △자금차입거래 등 자금 거래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 자산 거래가 각각 14건(29.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27건으로 57.4%나 됐다. 하림에 소속된 제일사료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제일사료는 지난해 4월 22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만달러와 200억원을 연장하는 계약에 대해 계열회사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받았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같은 해 8월 7일에서야 공시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총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의 상당수는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거짓·누락·지연해 공시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공시 항목에 비해 위반 비율이 높다.

이외에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공시 위반이 확인됐다.

미공시와 지연공시 행위는 52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해 공시한 위반 행위도 5건이다.

공정위는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리 교육하거나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