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10년새 공매도 거래대금 400% 폭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던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도 2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지난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천억원)보다 큰 규모로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가 허용됐던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금액은 총 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장조성자 중 일부는 불법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한시작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행했다. 다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에게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총 105개사가 적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6개사가 '주의' 조치만을 받았다. 과태료를 받은 기관은 49사였으며, 총 누적 과태료는 94억원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무게가 아직도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