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美하원 탄핵 통과...'트럼프 내란선동' 의견 우세 속 당사자간 입장 첨예

하원 표결서 공화당 10명 반란표 발생...궁지 몰린 트럼프, '탄핵' 언급조차 못해

펠로시, 트럼프 '내란 선동' 공세 강화...바이든도 의회 탄핵안 '정당' 힘 실어줘

임기를 일주일여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의회의 탄핵을 받아들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 대통령의 임기 동안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다.

당사자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책임을 두고 '내란 선동' 혐의를 묻는 의회의 탄핵 정당성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하원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재 의회는 이번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면서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11일 법안 발의 후 이날 표결한 결과, 전체 하원 정원 435명 중 232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공화당 소속 197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한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222명 외에도 10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이 반란표를 던진 것도 이목을 끌었다.

악시오스와 CNN 등에 따르면, 탄핵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한 △리즈 체니(와이오밍) △존 캣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프레드 업턴(미시간)을 비롯해 △제이미 헤레라 보이틀러(워싱턴) △댄 뉴하우스(워싱턴) △피터 마이어(미시간) △앤서니 곤잘레스(오하이오) △톰 라이스(사우스캐롤라이나) △데이비드 발라다오(캘리포니아) 등이다.

앞서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직과 헌법에 대한 선서에 대해 이보다 더 큰 배신을 한 적은 없었다"는 체니 의원의 발언처럼 이들 의원은 지난 6일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국가 반란' 행위이며, 이를 선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배신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을 마치고 하원의 탄핵안 가결 사실을 발표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하원은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하게 또다시 우리나라(미국)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핵안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반란을 조장했다는 의미"라면서 "나는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서명한다"고 말하고 법안에 서명한 후 퇴장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은 앞서 2019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을 표결했을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이는 장례식에서 입는 복장으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즐거운 일이 아닌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맞은 참담한 현실과 위기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하원 가결 이후 법안에 서명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에서 4번쨰).[사진=UPI·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표결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의 탄핵안에 지지를 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6일 사태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한 무장 봉기였을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행위를 선동한 데 따라 정치적 극단주의자들과 국내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원의회는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날 표결은 헌법과 양심을 따른 의원들의 투표였고, 향후 상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해, 의회의 탄핵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자는 "상원 지도부가 탄핵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다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수습 등) 다른 현안을 병행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여 20일 취임 이후 '탄핵 블랙홀'로 정국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은 앞서 1차 탄핵 정국과 달리 궁지에 몰리려 상당히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일정 없이 백악관에서 TV로 하원의 표결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2019년 1차 탄핵안의 하원 표결 시점에 맞춰 미시간주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사임 등으로 인해 '탄핵 사태에 대응할 포괄적인 법적 전략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표결 과정 전후 두 차례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 맞불 대응을 펴긴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단 한 차례도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지지자들이 저지른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에 대해 규탄하고 추가 무장시위 포기 등을 촉구했다. 이는 전날까지만 해도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던 것과 대비했다.

이날 하원 가결에 따라 해당 탄핵안은 상원으로 향하게 된다. 상원에선 하원의장이 선정한 9명의 탄핵 심리 위원들의 기소 아래 탄핵 심리를 진행한 후 표결에 붙인다.

상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3분의2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안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이제 시선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쏠리고 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매코널 대표는 측근들에게 이번 탄핵안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 흡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향후 그가 찬성표를 던질 경우 그간 전망과는 달리 상원에서도 해당 탄핵안이 가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큰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날 매코널 대표는 상원이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탄핵 심리 과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