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입양아이 바꾼다던지"…'정인이 사건' 입양대책 논란

"입양 부모 마음 변하면 취소나 아동 바꾸는 방식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대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 문제 대책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문제의 본질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부연했다.

입양 절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번 ‘정인이 사건’이 입양아동의 학대·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해 학대 재발생을 막고자 입양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안은 ‘정인이 사건’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의 문제로 바라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대’라는 만행을 저지른 양부모에게 있는 귀책사유를 피해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파양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 검경수사권 이동에 대해선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에 당연히 경찰이 1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 등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