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 바이든 시대, CPTPP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야...중국 비중 축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미·중 갈등에 "CPTPP, 최대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도 중요"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은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최대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미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미국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 최소한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야 한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CPTPP 우선 가입을 강조했다. 이는 올해 CPTPP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통상 정책과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KDI는 19일 보고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통해 미·중 갈등 심화, 미국의 다자주의 강화 등에 대비, 중간재 수출을 늘리고 무관세 혜택을 늘리려면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블록화가 목적인 CPTPP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은 빠진 상태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CP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이 양국간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넓히려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게 KDI 설명이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통상 정책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국도 자국 소비 중심, 해외 제조 공장의 자국 내 이동 등의 정책으로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국의 비중이 작아지고,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CPTPP 가입을 우선 추진하고,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의 견제 속에서 중국보다 CPTPP 가입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CPTPP 가입에 대비, 올해 상반기 중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FDI의 투자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탈(脫) 중국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시장을 겨냥한 양질의 FDI를 한국에 유입시킬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