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내외 외교가 안팎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식 출범으로 국제질서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또다시 변화를 맞이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사를 통해 동맹 관계 회복, 다자주의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아 전 세계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배웠다”며 민주주의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과거 상원의원 시절에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지난 19일 1986년 2월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편지에서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도서관이 공개한 사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86년 2월 20일 존 케리 등 동료 상원의원 7명과 함께 “1988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1988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청원하기 위해 시작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의 노력을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의 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신민당과 민주협은 2.12 총선 1주년이 되는 1986년 2월 12일부터 직선제 개헌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2월 13일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개헌 서명운동을 방해했다.
이들은 “김대중과 김영삼 등 민주화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은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현재 정책을 바꾸고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권의 탄압으로 구금되는 많은 정치법이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든 정치범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김대중도서관은 1987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슐츠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 31명은 1987년 11월 20일 슐츠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전두환 정권이 양심수로 불리는 정치범을 전면 석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연은 김 전 대통령의 2차 미국 망명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도서관 관계자는 “바이든은 김대중의 2차 미국 망명 시기(1982년 12월∼1985년 2월)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1984년부터는 한국 민주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다자주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코드’가 맞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중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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