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코로나 19 후유증 극복을 위하여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SK증권 제공]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풀린 돈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데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는 도리어 위축되어 사회취약 계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풀린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몰려 주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눈치챈 외국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한국 같은 나라에 미리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역대 최고의 주가 수준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몰락한 소상공인들로 인해 취약 계층의 국민들이 증가하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푼 재정은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자금을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산업과 구조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어려워진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발성 재정 지원보다는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모펀드는 금융시장에 풀린 돈을 혁신적인 산업이나 구조조정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모펀드 규제 검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용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감독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이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자발적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원칙에 의한 경영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다. 이보다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증진시키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국민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원은 상환위험을 기준으로 지원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이러한 기준이 무너지면 금융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은 채권의 설계를 잘 하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영향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로 몰락한 영세 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한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될 경우를 전제로 정부가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채권발행기관에게 성공률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정부의 직접지원으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은 재기 성공률의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가 시스템은 재무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의 자발적 헌신과 같은 사회적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포용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태동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거래소, 사회영향채권, 사회책임투자 펀드 등 투자자, 기업, 금융시장, 금융상품의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의사 결정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재무 및 금융시스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