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부동산시장 몰린 시중자금, 혁신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

정 총리, 26일 국무회의서 "자산시장 거품 야기 우려"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도 방안 강구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부동산에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

기관투자자 등 민간의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우선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방안을 언급, "올해는 뉴딜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시중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이 뉴딜기업에 투자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비롯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각 부처 장관들과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쉽지 않고도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정부 5년 차지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부처 간 협조를 잘해온 만큼 올해도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대국민 소통에는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홍보라기보다는 소통이 필요하며, 각 부처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