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코로나19 백신' 북한 몫까지 확보했다?

2월 국내 백신 접종 시행…본격 접종은 3분기부터

정부 '대북 백신 지원' 필요·가능 시사 국민 비판↑

"인도적 차원에서 한 원론적 발언…검토된 바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향이 감염 확산에서 백신 접종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28일 오후 정부는 내달 초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 백신 우선 접종대상, 시기,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7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4600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1~2분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은 일부에 그쳐 본격적인 백신 접종은 올해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K-방역’만 앞세우다 백신 확보에 뒤처지면서 국민의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확보한 백신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몫까지 포함됐고, 이미 대북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후 1년가량 국경을 봉쇄하는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동 없는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자화자찬하며 한국정부의 남북 보건·방역협력 제안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 16일 공개한 평양정보기술국의 방역활동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① ‘대북 백신 지원’ 왜 논란되나

정부의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 논란은 지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18일 K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남북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공식적으로 확보된 백신 물량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북한 퍼주기’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북 백신 지원 논란은 전날에도 등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전 국민 백신 접종 이후 물량이 남으면 북한에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경우에 따라 물량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제3의 어려운 국가들 혹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의 발언에 일각에선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하지도 않았고, 북한이 백신 지원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또 북한 도와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정부, 이미 北 백신 제공 논의 중?

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북 백신 지원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언급하자 정부가 이미 대북 백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통일부가 보건당국에 백신을 북한과 나눌 수 있는지를 물었다가 보건당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대북 백신 지원과 관련 보건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도 전날 대북 백신 지원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원론적 언급으로,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본 가와사키시의 가와사키 시립 간호대학에서 26일 간호사들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칸막이를 설치한 공간에서 사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③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은?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은 5600만 명분이다. 글로벌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바 백신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얀센 600만 명분이다. 글로벌 백신 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는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현재 구매협상 중인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하면 7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정책토론회에서 “(기존에 확보한) 5600만 명분에 추가로 2000만 명분의 계약된다면, 이 백신 모두가 문제없이 활용될 경우 물량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은 우리가 올해 가을쯤이나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는 데다, 오는 9월까지 70% 국민 접종으로 보고 있어서 그때의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