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일방적 탄핵…사실관계부터 조사해야"

"사법부 차원 중요한 선례로 신중해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려고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법관탄핵이라는 초유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길 희망한다"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소추안을 부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을 경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처리해야 한다.

그는 "이 일은 제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 권능이 발효되는 것이란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