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의 인사이드 아웃] ‘코로나19’ 1년, 무너져 내린 자영업

직원 둔 자영업자 16만명 순감…외환위기 이후 최대

선별지원 강행하는 政…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정 가닥

자영업 구조조정 시급…폐업ㆍ전직 등 출구전략에 파격 지원해야

[사진=인터넷]

#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도 종로 젊음의 거리는 겨울바람만 횡 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텅 비어있고, ‘폐업 정리’ ‘임대 급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마지못해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34년 역사의 중국요리레스토랑 ‘하림각’이 지난 1일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IMF, 금융위기에도 끄떡없었던 ‘하림각’이 코로나19 폭풍에 초라한 폐업을 하게 될 줄이야….

# '#집기 정리할 땐_애써 웃어 봤지만', '#간판 내릴 땐_눈물이 왈칵 쏟아져', '#언젠가_간판을 쓸날이 다시 올까' 방송인 오정연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운영해 온 카페의 폐업 소식을 전하며 남긴 해시태그다. 요식업으로 성공한 방송인 홍석천, 강원래 등도 코로나19 충격에 버티지 못하고 운영하던 주점과 식당을 접었다.

◆지난 해 ‘코로나19’ 불황으로 자영업자 7만5000명 감소

코로나가 할퀴고 간 지난 1년은 너무나 처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옥같은 현실'을 울부짖으며 버티다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난 1일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1000명으로 1994년(537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7만5000명 줄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3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1998년(–24만7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이 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충격 속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며 1인 자영업자로 전락했거나, 배달 음식점 등 1인 창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19 충격 속에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등 지출을 줄이고 대출을 받아 근근이 버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86조 원으로 1년 말과 비교해 47조5000억원(12.3%) 늘었다.

'K-방역' 찬사 뒤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제를 현금 지원으로 가닥 잡고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업태, 업종 등이 제각각인 만큼 자영업자 분류와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에 항의하고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매출손실액 기준 손실 보상 △세제감면·무이자 대출·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피해 보상이나 임차료 감면 등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해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종전 소득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지원 대상을 넓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정부의 영업 금지 조치가 이뤄질 시 첫 6주간 '예상 수익'만큼 보상해준다. 이에 더해 지난해 실시된 '2차 극복지원금'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하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나 인건비, 대출이자 등 필수 유지비인 '고정비'를 90%까지 지원해주기도 했다. 최대한도는 월 5만 유로로 한화로 계산하면 6700만원 수준이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정부의 휴업 요청에 자발적으로 호응할 시 하루 최대 6만엔(한화 약 63만원) 가량을 보상해준다. 전년 동월 대비 한 달 매출이 감소한 경우 6개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영업 금지·제한된 경우 임대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며, 덴마크는 정부지침으로 휴업할 시 고정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주고, 매출 감소분의 80%까지를 보상해준다.
 

[사진=한국은행 보고서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자영업 손실 보상 '차등 지원'에 무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법 제도화를 해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법안에 따르면 손실 매출액의 50%(일반 업종)에서 최대 70%(집합금지 업종)까지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월 평균 24조7000억원이다. 한달 소요재원이 올 한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6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방역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10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재원 마련 방법과 보상 기준 등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속화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모두 짚어 봐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재원 마련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한 후 한국은행 ‘직매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 각종 기금을 활용해 손실 보상을 하자는 주장, 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내에서도 사실상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상생기금을 모금하는 방안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따갑다.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온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지원을 늘리는 게 상생연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을까.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에 동의한다. 나라 곳간을 풀어 1-2회성 땜질식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좁혀 예산과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3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 △그 외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등 규제 정도에 비례하게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근로소득자, 특고·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법인택시 근로자 등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 구조적 전환 앞당겨질 것”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자영업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자영업의 구조적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고용비율이 25%로 미국과 비교해 4배, 일본에 2.5배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 구조가 발달하면서 자영업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자영업자의 폐업, 전직,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파격 지원’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자영업에도 창의와 혁신의 날개를 달아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 광장시장 빈대떡도 ‘새벽배송’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