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 보이는 청와대… 정부 vs 정치권 이어 부처 간 패권 다툼까지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지지율 하락… 여당 대선 주자들 목소리 커져

손실보상 법제화 중기부에서… "의원 출신 장관, 정치권 영향 불가피" 지적

홍남기 부총리(왼쪽)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의 임기가 끝으로 갈수록 당·정·청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각 부처와 여당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다. 이런 모습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안건으로 당정 협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결국 취소했다.

당정 협의 취소는 지난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당과 정부의 고위 인사가 모이는 당정 협의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주 당정 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 관계자들은 얼굴을 붉힐 정도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홍 부총리와 여당의 갈등이 이제는 "일촉즉발인 상황"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기재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전 국민 100% 지급할지 하위 70%에게 지급할지를 두고 충돌했다. 결과는 매번 기재부의 완패였다.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고, 빠른 경제 회복이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밑거름이라는 논리가 통했다.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비화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도 여당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책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오는 4월 7일 예정된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심을 잡으려는 여당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당·정·청 협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별 지급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에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앞서나가면서 당청 간의 공조에도 엇박자가 났다. 

정부 관계자는 "부총리와 정책을 두고 각을 세우는 여당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소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경우"라며 "여론전을 주도하고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동원이 필수이다 보니 기재부의 입장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총리와 여당의 갈등은 부처 간 알력다툼으로도 이어졌다. 국회의원 출신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당의 '보편+선별 지원안'을 지지하면서 부처별 셈법이 복잡해졌다. 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 격이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3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기재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손실보상제는 중기부에서 입법안을 낼 예정이다.

권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둘 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 날이다.

그는 이어 5일 소상공인 현장방문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의 성격이나 법리를 따지기 보다는 가장 빠르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와 여권의 재정 여력 공방에 대해 권 장관은 "재정의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기재부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부처 간 논쟁이 없는 정부가 이상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경제부처의 모 과장은 "중기부는 이번 정부가 공을 들여 키운 부처이고 매번 소위 '힘센 정치인 장관'이 부임했다"며 "이번 손실보상 법제화를 중기부에 맡긴 것도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을 해왔는데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 또 온 만큼 법안을 만들 때 결국 정치권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