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년 1차 대구형 코로나19“취약계층‧피해분야에 3.8조 원 지원”대책 발표

정부버팀목 자금 사각지대 2만6000명 추가지원

일자리 1만 명분,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2만 가구 추가공급

2021년 제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8조 원 규모의 ’21년 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9일 대구시청 본관에서 홍의락 경제부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원대책 규모는 긴급 피해지원 확대 분야가 1409억원, 코로나 방역 강화 분야가 158억원, 민생경제회복지원 분야가 3.6조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생계·생존자금, 대구 희망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원대책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코로나19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기본방향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 개 추가공급,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자금 130억 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지방세 감면 173억 원, 위기가구 2만6천 가구 추가지원 등 총 1409억 원 규모를 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지역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141억 원, 어린이집·종교시설·영화관·전통시장 등 방역물품 지원 17억 원 등 총 15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비 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를 1만 명분 추가 공급한다. 기편성된 예산 121억 원을 투입하여 3000명을 지원하여 진행 중이며, 1단계 사업이 끝나는 5월 2단계 5000명분을 우선 공급하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3단계 5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자금 130억 원을 순수 지방비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여행업·관광업·공연업, 전시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정부버팀목자금 미지원 업체에 100만 원, 문화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전세버스는 150만 원씩, 법인 택시 기사는 정부 지원 50만 원에 더해 50만 원씩 추가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173억 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공공 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 1100개소 22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인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4만 명의 주민세 50%를 감면,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의료기관의 지방세 32억 원을 감면,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목욕장업·관광숙박업의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222억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85억 원까지 확대하여 2만6000가구를 추가 지원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1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위기 탈출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 1조 원, 보증 1조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50억 원 등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소비 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행복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성실 실패자가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지원자가 심하게 증가하면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2월 중 곧바로 시행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긴급피해지원 분야와 코로나 방역 강화 분야는 세부 계획을 가다듬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3월 내 집행 가능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대구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이번 경제방역을 통해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또 회복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