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이통3사 "28GHz 상용화 차질없이 진행"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화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장관, 구현모 대표, 황현식 사장, 박정호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28GHz 대역 상용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28GHz 구축 목표치로 설정된 투자규모는 변동없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대표와의 온라인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28GHz 지원 장비나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성능검증 작업을 이통3사와 함께 진행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 상용화를 위해 여러 시범사업과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제도를 개선해 이통3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까지 예정한 28GHz 기지국 투자 의무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허 실장은 "투자계획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까지 5G 28GHz 기지국 1만5000대를 의무 구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구축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날 이통3사는 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약 25조원 규모(SK브로드밴드의 유선 망 투자 포함)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교통망(지하철, KTX, SRT 등), 4000여개 다중이용시설(대규모 점포, 대학, 의료기관 등)과 주거지역(대규모 단지)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한다.

다만 이통3사 모두 지난해 망 설비투자(카펙스)를 소폭 줄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무선 부문 카펙스에 3조2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3조7000억원) 대비 18.9% 줄어든 결과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조8720억원과 2조3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 8.7% 감소했다. 이통3사의 올해 설비투자 가이던스 역시 전년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 5G 전국망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 실장은 "3G나 LTE 시대에도 상용화 3년차에는 설비투자비가 조금씩 줄었다"며 "이통3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5G 조기구축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G 추가 주파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주파수 할당은 아직 선례가 없다 보니 향후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