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톺아보기] 여당, 금융혁신법 3월까지 입법 속도전

코로나19 장기화로 규제 혁신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3월까지 규제샌드박스 5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이다. 이들 법안들은 각 영역(정보통신·금융·지역경제·행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거나 적용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금융계의 숙원이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주문한 지 1년 만이었다.

다만 당시 해당 법안의 반쪽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혁시 성장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안에 담긴 규제 혁신 수준이 낮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더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임시국회 개원 후 여당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에대 대해 “서서히 살아나는 우리 경제의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은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해당 상임위가 각별히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5개 법안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