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권' 앞세워 시진핑에 경고장…"인권유린 대가 치를 것"

CNN 방송 주관 타운홀 자리서 中 인권문제 지적

바이든 '인권중시' 기조, 북·미 관계 악재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미국 CNN 방송의 타운홀 미팅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그는 미국이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중국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시사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인권문제를 앞세운 반중(反中) 정책 노선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CNN방송 주관으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이민정책에 대해 답변을 하는 도중 “인권문제에 관한 중국의 반향(repercussion)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와 경쟁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주요 경쟁자들이 외국인 혐오적이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언급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나오자 “우리는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행자가 ‘중국에 인권유린에 대한 대가가 있느냐’는 물음엔 “중국에 대가가 있을 것이고 그(시 주석)도 그걸 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적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인권을 보호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려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은 세계 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이 기본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중국의 인권유린 형태를 문제 삼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서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중국의 인권유린 형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유린 등에 대해 근본적 우려를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인권에 대한 압박은 대북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도 난항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인권 형태도 문제 삼게 되면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는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 오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46차 정기 이사회에 참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통상 매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를 논의해 왔다. 이번 정기 이사회 기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 인권결의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