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에서 언급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빠르면 4월 발표하고, 올해 도심에 4만3500가구를 공급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지역 내 (후보지만) 222곳"이라며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되는 지역은 30~40곳 이상일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15~20곳 내외에서 26만 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 외 25만 가구는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연말에도 2차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두고 예비 물량도 다 같이 올해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205만 가구의 공급이 신규로 나온다"면서 "내부적으로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쪽방촌 등 일부 지역에서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사업은 2·4대책이 나오기 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2월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매물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제도 보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급확대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 보수 개선과 관련해서는 "4~5월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5월 국토부가 가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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