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시장·헬스케어 규제 완화 필요… 재벌 오너 견제 확대해야"

"공정위 조사 권한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남창우 KDI 연구위원이 17일 한국경제 미래과제 컨퍼런스에서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 확립'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KDI 제공]

금융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헬스케어 등 신산업 규제를 풀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17일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 컨퍼런스의 산업·시장 관련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선도형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으로 장기적 구조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체 산업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3%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3차 산업 비중이 70% 이상인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 기준 수출품목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도 미국은 91%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69.6%에 그친다.

남창우 연구위원은 "한국은 제조업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중간재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이 낮아 제조업 중신으로 수출이 구성된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도 문제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7달러로, 미국(72달러), 독일(7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남 연구위원은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을 기업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헬스케어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전문자격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 구현' 발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과 더불어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소유경영에 전문경영의 장점을 접목해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오너에 대한 견제통로를 확대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과 같이 소수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 일감 몰아주기 규정상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손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그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신고인 비밀보장, 신고포상금 증액, 업계 실태조사 강화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