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5% 일률 과세"…범여권 토론회서 '기본소득 증세안' 등장

"부자 증세 만으로는 기본소득 어려워...보편 증세 해야"

[사진=연합뉴스]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지난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포럼에는 민주당 소속 허영·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 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를 신설하자"고 했다. 이 밖에도 유 교수는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언급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포럼의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 제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등의 많은 개혁 과제가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