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대사는 별도 신임식 VS 주일대사는 홀로 고군분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임명 한 달 째 별도 신임장 제정식·면담 없이 고군분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2주를 넘어서는 가운데 일본이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를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일본에 입국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일본 현지에서 별도 신임장 제정식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의 면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장 제정식도 이달 12일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에게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신임대사가 임명됐을 경우 일왕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출하고 면담도 진행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교가에서는 당분간 스가 총리가 강 대사를 접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전화통화가 취임 2주째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분위기가 좋을리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을 돕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자'는 '비한(非韓) 3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신임 주한일본대사에 대한 특별 신임장 제정식까지 논의하면서 유화적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신임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의 '별도 신임장 제정식'을 논의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열고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지만, 아이보시 일본 대사는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제외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일본 대사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별도 제정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장 제정식은 보통 3개월에 한번씩 진행되는 데 아이보시 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배려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특별 제정식까지 추진하면서 아이보시 주한대사를 챙기는 것에 비해 주일대사를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에 유화적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일본은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 등에 대한 해법 없이는 관계개선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미타 히로시 전 주미 일본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한일 간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일 당사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당분간 양국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신임장의 경우 우리처럼 제정식을 통해 직접 대통령에게 원본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본만 제출하는 사례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아이보시 총리의 제정식도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