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北, 전원회의서 '기업 독자경영' 법 보장 검토..."일종의 결의모임"

북한, 25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행 방안 논의

북한은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5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을 법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주재하고, 전현철 부총리와 내각 인사들이 참석했다. 내각 직속 기관과 성기관 간부, 도·시·군 인민위원장,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간부들도 회의를 방청했다.

보고는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진행했는데, 그는 특히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 보장 방안을 피력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은 북한판 시장경제의 대표 사례로 알려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맞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란 생산·판매·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제도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신은 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노력·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 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했다.

동시에 박 총리는 내각 경제사업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 이를 위한 질서 확립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성·중앙기관과 도·시·군 인민위원회, 기업체들이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하며 임무와 권한, 사업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울 데 대한 문제"라며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객관적 경제법칙'에 맞게 간부들이 경제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드러나는 편향을 바로잡으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이후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궐기모임이나 결의모임 등을 가져오고 있다"며 "내각 전원회의는 과업 관철을 위한 일종의 내각 차원의 결의모임"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내각 전원회의는 통상 분기에 한차례, 한 해 4∼5차례 개최한다. 2019년에는 4차례, 2020년에는 3차례 열렸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조치를 시작한 2020년부터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