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구조계획] ①'美GDP 규모' 천문학적 돈 풀린다...하원, 10일 '1조9000억불 부양책' 표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장은 '1조9000억 달러' 라는 액수에 일단 환영하는 모양새지만,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BC와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탠리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으로부터 이관받은 부양책 법안을 10일 오전 중 최종 표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하원 민주당은 9일 중 해당 법안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원으로부터의 법안 이관이 다소 지연하며 일정이 함께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지난 6일 연방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제외한 부양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UPI·연합뉴스]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오전 부양법안의 하원 통과를 자신하면서도 해당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쨌든 모든 것이 훌륭하고 공평하며, 이 모든 것(부양책)은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킬 기회"라면서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도 나중에는 리본 커팅식이나 법안 발표 자리에 나와서 공로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비꼬았다.

다만, 하원은 전체 435석의 정원 중 과반(217석)을 훨씬 넘긴 221석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어 이날 법안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은 211석을 차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은 "표결이 통과될 것으로 110%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0일 하원에서 부양법안이 통과할 경우, 최종 시행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절차만 남는다.

백악관 측은 오는 14일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법안 서명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대 8주 안에 법안의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안을 받는 즉시(as soon as I can get it)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다만, 이번 부양책 규모가 지난해 3차 부양책에 이어 미국의 1년 GDP 규모와 맞먹는 천문학적인 수준이기에 이와 관련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미국의 연간 GDP는 2조1920억 달러(약 2502원) 수준이다. 미국 구조 계획보다 불과 3000억 달러 많은 정도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불과 1년 사이 연간 GDP의 2배가 넘는 돈이 시중이 풀리는 셈이다. 이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높인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번 법안을 포함해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차 83억 달러 △2차는 1000억 달러 △3차(CARE Act) 2조2000억 달러 △4차 4840억 달러 △5차 9080억 달러 △6차(미국구조계획) 1조9000억 달러 등 총 5조6000억 달러(약 6389조원)의 부양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 중 3·5·6차 등 세 가지를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꼽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폴리티코는 하원의 이번 법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이 "당의 운명을 걸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