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野 “한번 해보자”

김경만‧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속속 제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양이원영 의원 등 소속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이 연일 불거지자,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읽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해보자”고 맞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성역없는 조사와 예외없는 처벌 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동산 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본지 보도를 통해 김 의원 배우자가 지난 2016년과 2018년 경기 시흥 장현동 땅을 ‘쪼개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이 의원의 모친도 같은 방식으로 광명 땅을 샀는데, 모두 3기 신도시 인근이다. 양 최고위원의 그린벨트 내 맹지 구입도 밝혀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뭐 한 번 해보자. 300명 다”라면서 “공직자가 되는 분들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하는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게 아닌 형태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재산증식을 위해서 가족들이 부동산에 일부 투자한다는 것까지는 방지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여당을 맹공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는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라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원천 차단하느냐”며 “공정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보요구를 해서 투기하는 걸 몇 번 봤다는 LH 직원 글이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투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도록 당정협의를 강화한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첫 단추인 수사도 정부 특수본에서 하고, 검사는 달랑 한 명만 파견받고, 검경의 유기적 수사협력을 이뤘다고 보여주기 급급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져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