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똥 튈라"…금융권 전수 조사에 긴장감 '팽팽'

당국, 은행·상호금융 포함 非주택대출 긴급 조사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LH발(發)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은행·상호금융을 포함 전 금융권의 비(非)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토지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감독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당국은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LH 직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처럼 특정 기관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주택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당국은 또 LH 직원 9명이 대량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조만간 집중 검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농협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당국은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일선 은행에는 당국의 조사하려는 서면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아직 비주담대 관련 서면은 받지 못했다"며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대출과 투자 정보 접근 등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LH처럼 충격적인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LH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5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했다. 금융위에서는 최근까지 보험과장으로 근무한 김동환 국장과 주무관 1명이 파견된다. 김 국장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금감원은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에서 근무했던 수석검사역 1명과 선임검사역 2명 등 3명을 파견했다. 당국은 특수본 수사와 파견 직원 업무 간 중첩될 수 있는 만큼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권에서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