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칼럼] 백신접종의 정치학

[채수찬 교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는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위기극복 단계로 들어섰다. 백신 개발은 역사적 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현재 10개 이상의 백신이 임상실험 막바지 단계에 있고, 몇개는 이미 보급이 진행 중이다. 물론 생명과학 발전이 뒷받침되긴 했지만,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바이오 역량이 있는 나라들이 백신 개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공공보건문제 해결에는 정부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밀고 나가는 데 정치가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다. 국내정치적으로 보면 전쟁은 공동체를 결속시킨다. 공동체 전체의 노력에 의한 문제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단 집권세력에 유리하다. 특히 성공적 방역은 집권세력에 큰 보너스 요인이다. 한국의 예를 봐도, 현재까지의 성공적 방역은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줬다. 반대로, 방역의 실패는 집권세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한 데는 방역실패가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백신보급 국면에서의 효과적인 방역 여부도 각국의 집권세력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위험요인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과제는 백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백신 맞기를 싫어하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백신은 과학적 혁신의 산물이다. 모든 혁신제품이 그렇듯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뢰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이 생긴다든지, 부작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생긴다든지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다. 반면에 수요를 채우기 위한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은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미지 형성에는 메마른 과학적 사실보다 깊은 인상을 주는 스토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백신의 효과에 대해 정은경과 이재명, 홍준표가 하는 얘기 중 누구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 최근 미국 예일대학교의 글로벌헬스연구소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 공화당원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원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발언이 백신에 주는 영향력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파우치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트럼프는 공화당원들에게만 영향력이 컸고, 낸시 펠로시도 민주당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다.

백신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정치적 성향이 생각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염병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파되는 사회적 질병이기 때문에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 맞설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중시하는 성향과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중시하는 성향의 충돌이다. 개인주의 대 사회주의, 자유주의 대 공공주의의 대립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백신접종은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맞으면 되고, 싫은 사람은 맞지 않으면 된다. 공공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백신에 의한 예방이 환자발생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치료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수단이다. 많은 이슈들에서 그렇듯이 여기서도 개인자유와 공중보호 책임 사이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이 효율적이다. 백신에 의한 예방이 치료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 사실 현재로선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다.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감염병 사태를 끝낼 수 있는데, 감염 확산에 의한 집단면역보다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이 손실이 적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백신을 맞느냐, 어느 백신을 맞느냐도 정치적 이슈일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위험부담이 있어 보이는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이 일반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 대통령의 백신접종은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솔선해서 접종을 하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