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알고리즘 투명·공정 제도화한다…제2기 AI법제정비단 발족

단기·중장기 범부처 제도정비 30개 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 을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까. 기업의 영업비밀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AI 기술로 앱·콘텐츠 배열과 필터링을 맞춤·개인화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케 하려면 어떤 제도가 유효할까.

작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내놓은 정부가 후속 과제로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디지털뉴딜 실현을 위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정비단은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행 규제와 신(新) 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됐다. 작년 12월 제1기 정비단이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소관 30개 과제로 구성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만들었고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선, 법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날 발족한 제2기 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AI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간다.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AI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기과제 21건, 중장기과제 9건, 신규과제 등 담당분과 3개를 꾸린다. 각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 검토, 각계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구성안[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비단은 단기과제로 올해 상반기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기정통부)', '데이터 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공정위·과기정통부)', '결제·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금융위·과기정통부)' 등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립(문체부·특허청)' 작업도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과기정통부·공정위)',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기정통부·교육부)',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 확립(과기정통부)' 등을 위한 법제 정비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개인정보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법제처)'도 추진된다.

내년중 과기정통부는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에 나선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에 나서고, 고용노동부와 기재부는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를 진행한다. 특허청과 공정위는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다.

오는 2023년부터 중장기 과제로 과기정통부·법무부는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과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모색'을, 법무부·과기정통부·복지부는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국토부·해수부는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작업반별 과제를 정비단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추진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발족식에 참석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산업 곳곳에 확산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9일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 현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