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구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

대구취수원 이전, 지방 대학 살리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시도 징수 교부율 재검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지적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지방 대학 살리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시도 징수 교부율 재검토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먼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6월까지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정부의 사업추진의지의 진정성 여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통합 물 관리 방안이 일부 마련됐고, 현재 진행되는 용역 과정에도 취수원 이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계신 일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며“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현재 구미 지역주민께서 갖고 계신 우려를 불식 할 수 있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재정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시도 징수 교부율 재검토와 관련해 각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홍석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인 만큼 각 시·도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최근 대구대학교 총장이 신입생 모집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현재 전국의 지방대가 큰 위기에 처해있다” 며“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주변 지역 경제가 함께 몰락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현재 정부에서도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지방 대학 간은 물론 지역 기업과의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신 사업을 진행중이다” 며 “대학 수업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면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화된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