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몫은 늘리고 개인 주주는 축소… 정부의 '이율배반' 배당 정책

금융위, 시중은행 및 지주에 배당성향 20% 제한 권고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권고 대상서 제외

기재부, 정부 출자기업 배당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주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금융당국이 사기업인 금융기관에 대해 배당 축소를 권고하면서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성향 확대 정책에도 불똥이 튀었다. 배당 축소 권고를 피해간 IBK기업은행이 기획재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늘리면서 개인 주주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를 재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중기 배당성향 목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정부 출자기업 배당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014년 21.3%에서 2018년 35%까지 확대됐으며 2020년에는 다소 축소돼 32%를 기록했다. 배당을 통한 정부 수입도 2014년 6200억원에서 2018년 1조8000억원으로 3배 증가한 뒤 2020년에는 1조40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 수입 증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중기 배당성향목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기업이 자의적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는 관행을 막아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공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올해 정부의 전체 배당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의 배당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4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운 중기 배당성향 목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2014년 제시한 배당성향 40% 출자기업들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그러나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배당 축소를 권고하면서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성향 확대 정책에도 불똥이 튀었다. 기업은행을 포함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배당 축소 권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최고 수준인 29.5%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배당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사기업인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지주·은행들에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을 당국 권고 수준에 맞게 20%로 깎았다.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도 배당성향을 20%로 축소했으며,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배당성향을 각각 20%로 맞췄다.

금융지주 중에선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지주만이 권고치보다 소폭 높은 22.7%로 결정했다. 그간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25~27%의 배당성향을 보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7%포인트가량의 배당이 줄었다.

금융지주·시중은행에는 고배당 자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국책은행은 배당 축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정부의 국책은행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므로 부실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를 들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주식 강세장 가운데서도 주가가 부진해 주주 환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위험에 대비한다면 배당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 준수 기준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