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공급정책] 공공재개발 "가이드라인 필요"…보류지역 투쟁연대 결성

"지역 겹치고·불법 명의도용 민원도 못 걸러내"…보류지역 즉각 선정하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말도 안돼…주민동의 못 모을 것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왜 보류된 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주민동의율 10%를 모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었던 걸까요." (이형신 아현1구역 추진위원회 대표)

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6개 구역(아현 1구역, 번동 148, 용두 3구역, 신길밤동산, 도림 26-2, 신길 16구역) 투쟁연대 주민모임은 이같이 말하며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 보류지역 결정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림 26-21구역은 2·4대책 관련해 발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인 영등포역세권과 일부 지역이 겹치기도 했다. 이에 이승헌 도림 26-2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총무는 "보류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등포역세권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편입하기 위해 우리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말했다.

아현1구역도 심사기준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신 아현1구역 추진위원회 대표는 "관련 지침과 선정 이유 등을 주민들도 알 수 없다"며 "앞서 동의율이 중요하다는 소식도 들어 급하게 모으고 다녔는데 서울시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지역에 반대민원이 대거 접수됐는데 이 반대민원 대부분은 명의도용 등 불법적으로 접수 된 것"이라며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명의도용 해 수백 건의 민원을 넣었는데 이를 마포구청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서울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아현1구역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명의도용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 보류 이유로 예상되는 것은 '주민갈등'과 '사업성 부족'이라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복희 신길 16구역 추진위원회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주민동의가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 이를 근거로 탈락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이 사업성 등 이익을 따진다면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며 또한 주민동의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사업성은 주민들이 듣고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보류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떠냐"는 의견에는 모두 반대했다.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금의 추가 보상(인센티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4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번동 148구역 관계자는 "공공 직접시행은 지난 2월 4일 이후 개발 후보지에서 주택이나 토지 매입 시 일괄 현금 청산한다"며 이 부분도 반대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보류결정 근거 공개 ▲차기 심의회 개최 일정 공개 및 즉각 개최 ▲차기 심의회에 해당 지역 주민대표 참석 및 요구사항 직접 청취 ▲보류 결정 철회 및 선정 결정 등 4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