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5대 국회의원 선거 내달 열린다...'500여석 선출'

투표 23일, 3차례 VFF 검증거쳐 최종후보자 선정 방식

대의원 포함한 사실상 총선..“상근직 비율높이고 전문성 강화해야”

제15대 베트남 국회의원 선거를 알리는 홍보포스터[사진=베트남 정부공보(VGP)]

베트남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달 23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각급(성, 시, 군, 현) 단위의 인민위원회 대의원들을 모두 함께 선출하는 총선형식이다.

이번 15대 국회에서 예상 선출의석은 약 500석이다. 베트남은 매 회기가 이어지면서 의원정족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 국회법상 의원정수는 5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4대 국회의원의 시작 정족수는 494석이었다.

총 의석수에서 여성의원 비율과 소수민족 의원 비율은 35%, 18%로 정해졌다. 베트남 국회조직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된 여성의 수는 베트남 여성연합중앙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소 35%를 보장해야 한다. 또 국회 민족협의회 요청에 따라 국회는 총 인원의 18% 이상을 소수 민족대표자로 구성해야 한다.

베트남은 통상 선거 한달 전까지 최종후보자 명단과 선거구를 획정한다. 선거 전반을 주관하는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VFF)는 3차례에 걸쳐 최종후보자 명단을 선정하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구를 획정한다. 각 선거구 후보자는 의원정수의 2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입후자는 의원정족수의 170%였다.

선거방식은 일반적으로는 각 지방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면 국회의원은 인구 10만명 당 1개의석을 갖는 대선거구제 형식이다. 다만 베트남 최대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찌민은 중대선거구 혼합방식이 적용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석을 넘지 못한다.

당선 기준은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 가운데 다수 득표자부터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당선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의원 정수보다 적은 인원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선거는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보장한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베트남 국민이면 누구나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유권자는 VFF가 선정한 최종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비위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최근 국회는 국회대표단(의원)의 상근비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35%에 불과한 국회의원 상근직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응우옌하잉푹 국회 사무총장은 “100% 국회 활동에 전념하는 상근직 비율을 높여 국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발, 관리, 평가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회활동의 질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베트남 유권자들이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베트남통신사(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