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ICT산업과 타산업 수출 경쟁력 격차 심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비(非) ICT 산업과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유란 선임연구원과 오준범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주요국 수출 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고부가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인력 양성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출 고도화가 확대되고 있는 ICT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주력하되, 수출 고도화가 정체되고 있는 비ICT 산업의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특정 산업과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와 비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에 각각 95.8포인트, 92.1포인트로 차이가 근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각각 157.3포인트, 136.3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수출 고도화지수는 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품목별 수출 비중을 이용해 산출한 것으로, 수출품 중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을 수출해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성장성도 밝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별 맞춤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출 친화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증가가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공조 확대도 중요하다. 미·중 무역 갈등 등 수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관세와 기술 분쟁을 넘어 기후 변화 문제로 파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 세계 무역 분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라며 "무역 분쟁 격화 등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가 줄 수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