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독자 서울형 방역 체계 추진…방역 당국과 '정면 배치'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 준비 중

유흥시설 영업 제한 푸는 것이 골자…방역 당국과의 불협화음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만의 독자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방역 당국이 당장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일부 집합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에 불거진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방역 조치를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한층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서울시 및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영업 제한을 기존 방역 당국보다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서울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 이들 협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나누고 음식점도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분류, 각 업종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허용하고, 홀덤펍·주점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일반 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역 조치가 중앙정부의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또 최근 확진자 급증세가 뚜렷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이 금지된다.

물론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 준수 등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예외 사례를 마련하긴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방안은 아예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예외적 허용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같은 방역 조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불협화음은 이미 예견됐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 방식을 재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10시까지는 영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거리두기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편이고 몇 개월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집합 시설들의 영업 시간 제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일단 방역 당국은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서울시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 특별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더 구체적인 내용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