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조작국 명단서 중국 빼고 대만 넣는다

미국 환율조작국 관련 보고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취임한 뒤 나오는 첫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가 13일 보도했다. 

반기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나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발표일이 공표되지는 않았다. 매체는 옐런 장관이 지난 2019년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 기준을 확대 지침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중국이 국영 은행을 통한 환율 개입 움직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환율 조작국 대상에는 대만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다고 파이낼셜타임스(FT)는 12일 보도했다. 13일 외환시장에서 대만 달러는 미국이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했다.

대만과 미국은 최근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돼 환율조작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지적했다. 양친롱 중국 중앙은행 총재역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대만 수출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관계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에 더 공을 줄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반도체 부족 문제도 걸림돌이다. 양 총재는 최근 의회 출석해 "미국이 우리가 자국 대상으로 올리는 무역 흑자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반도체를 팔지 않으면 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FT는 연초 대만 달러의 흐름은 중앙은행의 개입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 중 대만 통화는 장 초반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다가 거래 마지막 시간 다시 약세를 보였다. ING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아이리스 팡은 "이같은 패턴은 중앙은행의 개입을 시사한다" 면서 "대만달러 외환시장에 매우 이상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더라도 역내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이 관세를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팡은 "대만에 경우 언제나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도 고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5개월여만인 2020년 1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직전 이를 해제하고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만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