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선거 참패하자 이제야"…野보다 더 급한 與의 부동산세 완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설치해 정책 점검

[사진=연합뉴스]

"이제야 부동산 정책 수정···" 여권발(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동이 걸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당·정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정책 손질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론의 핵심인 1주택 종부세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 산하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관련 기사 3면>

◆강경파 정청래마저 '종부세 완화' 외쳤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산하 부동산특위에서는 △종부세 완화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해 논의하고 정기국회 전 정책 수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금, 공시가, 대출 규제 등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발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차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완화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이 준비 중인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특위 만드는 與··· LTV 완화할 듯

당·정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08%를 기록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했던 공시가격이 제자리를 맞춰가는 것이라고 이를 두둔했으나, 곳곳에서는 앓는 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의 경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송영길 의원도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우 의원은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LTV와 DTI를 90%까지 풀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종부세 완화 등에 시동을 건 것은 민심 이반을 부른 규제일변도의 정책 수정 없이는 차기 대선도 어렵다는 인식이 깔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조사해 16일 공개한 4월 3주차 결과(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1위로 31%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