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G 품질 논란은 '세계 최초' 위한 무리한 상용화 추진 탓"

5G 요금제 운영 현황[표=김영식 의원실 제공]

2년째 지속되는 5G 품질 논란에 대해 출범 당시 서비스가 불완전할 것임을 알면서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5G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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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초고속 5G서비스 구현이 되지 않는 책임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전 과기정통부 장관)의 무리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5G 요금제 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

김영식 의원은 "고주파대역을 사용하는 5G 서비스는 LTE망보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위해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불완전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4월 11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5G가 LTE와 동일시기 동일수준의 서비스(QoS)를 보장하려면 LTE 기지국 대비 4.3배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5G 망에서 상용화 2년 차 LTE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나오려면 70만개의 기지국이 부족하며, 현재의 LTE 서비스와 직접 비교했을 때는 400만개의 기지국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LTE 기지국 대비 5G 기지국 구축 부족분[표=김영식 의원실 제공]

이통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나 빨리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5G 서비스가 오랜 기간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 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LTE 서비스 가입을 배제할 수 있는 5G 전용요금제를 인가할 경우 5G 가입자는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기 5G 정책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과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재임 시절에 주도적으로 추진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이용자 피해를 눈감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불완전한 5G 서비스와 이용자 피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유영민 실장의 실책이 막중하기에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